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항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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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 신청 기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소득이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경제적 환경이나 타 학비 지원을 받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난민 등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학생

 

  -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책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서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학생


만약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복지서비스-모의계산-진행화면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 항목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비용 감면과 이용권 그리고 물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비용 감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납부 면제
  - (이용권 지급)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물 바우처 지급 
  - (물품 지급)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PC와 인터넷 설치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을 해주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학교 소재지 교육청에 정확히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중 신청은 대게 3월 초부터 2~3주가량 진행됩니다.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PC 혹은 모바일) :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초중교-교육비-지원-처리절차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문의처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 센터나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